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처벌할 ...
변민철 2024-11-15
인천에서 초등학생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이른바 '박치기 아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5학년 B(12)군의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이 없는 B군에게 ...
조경욱 2024-11-14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
변민철 2024-11-14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
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
백효은 2024-11-13
...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
변민철 2024-11-13
2024-11-15 04면
2024-10-31 06면
2024-10-29 06면
2024-10-28 06면
2024-10-24 06면
2024-10-2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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