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관리 등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됐다.이런 상황에 경기도를 비롯한 ...

이영선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