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
윤혜경 2024-1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
윤혜경 2024-11-11
[행감 인물]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비례·사진)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
이영선 2024-11-10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
백효은 2024-11-06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김지원 2024-10-29
2024-10-17 04면
[국감 현장] HUG 질타하는 국토위 의원들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