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
이종태 2024-11-13
... 지원해 기업 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해당된다. ...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돼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
이영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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