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주차난 완화·불법주차 민원 해소 취지 밤 12시~새벽 4시만 이용 가능 “보여주기식” 비판 가평군의회가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장 지정 관련 조례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밤샘 주차장 지정을 통해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불법주차 민원 해소를 제정 이유로 들었지만, 새벽시간대 4시간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
김민수 2024-11-14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곧 입법화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
송수은 2024-11-14
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
이영선 2024-11-14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상권 '숨통'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이하 연구단체)'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
유진주 2024-11-14
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가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군포시의회가 처음이었다. 조례상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점도 차별화된 점이다. 지난 11일 김 의...
강기정 2024-11-12
2024-11-15 03면
2024-11-15 07면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상권 '숨통'
2024-11-01 06면
2024-10-31 09면
2024-10-30 03면
[나의 의정일지]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2024-10-29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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