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

경인일보 2024-11-1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

고건 2024-11-13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2

인천 시정혁신단 2기 출범… 정책이행 자문 '새바람'

...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송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

김성호 2024-10-30

[사설]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16년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

...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

경인일보 2024-10-28

'16년 표류'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사업 물꼬

원고측 訴 취하, 법적 분쟁 마무리231만6천㎡ 사업비 1조7천억 규모경기주택·평택도시공사 공동추진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

김태성 2024-10-27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2024-10-31 03면

인천 시정혁신단 2기 출범… 정책이행 자문 '새바람'

2024-10-29 19면

[사설]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16년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

2024-10-28 01면

'16년 표류'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사업 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