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
경인일보 2024-11-14
...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
김태성 2024-11-14
...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
고건 2024-11-13
... 신청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에 나섰다.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한다면 인천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인천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
한달수 2024-11-12
...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2
...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됐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애매하게 명시한 방송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지역의 ...
마주영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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