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0일 공익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도는)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
이영선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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