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
변민철 2024-11-13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변민철 2024-11-12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2024-11-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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