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 원칙을 환경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소각장들이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
유진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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