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협의회-인천지방변호사회, 칭다오 방문 좌담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중국 칭다오해사법원을 방문해 현장 답사, 칭다오해사법원 원장 등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범시민협의회는 칭다오해사법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인력 육성 방안,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칭다오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을 확인했다. 또 범시민협의회와 칭다오해사법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귀복 ...

박경호 2024-11-13

'국비 확보' 머리 맞댄 유정복 인천시장-국힘 인천시당

... 소음방송 피해 지원 등이다.또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등 주요 현안 13건 해결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손범규 위원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

김희연 2024-11-12

"인천시 주요사업 추진… 국비 3357억 필요"

...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법 폐지법안' 입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또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GTX-B, D, 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유진주 2024-11-07

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

정운 2024-10-24

수수료 정산 않는 '만나플러스'… 배달라이더·가맹점, 집단고소

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

조수현 2024-10-23

김선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56%, C등급 이하”

...%) 개소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 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

정의종 2024-10-22

2024-10-25 04면

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