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 교통법규 위반은 법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제도와 인력을 탓한다. 일벌백계 의지를 상실한 공권력의 상투적인 변명이다.2만건의 법규위반자를 방치하니 전 정권의 총리와 법무장관, 현 정권의 행안부장관과 공영방송 사장이 과태료 미납을 간단한 사과로 퉁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이라는 격언이 무색해졌다. 내로남불 지옥의 기원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윤인수 ...

윤인수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