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판결, 소수정당 평가는… '범죄반성' '격렬한 토론' '1심일뿐'

... 보이라고 종용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17일 “사법부의 판단에 원색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 덮어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잘못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모두 심판의 대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나쁜짓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

권순정 2024-11-17

음주단속 거부하고 도주 과정서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5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해 약 20km 내달린 ...

목은수 2024-11-17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유죄 평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

김성호 2024-11-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

변민철 2024-11-16

수원시청 앞에서 주취자가 환경미화원 폭행… “술 취해 기억 안나”

수원시청 앞에서 한 주취자가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7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수원시청 앞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

김지원 2024-11-15

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

...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글 작성자는 해당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조수현 2024-11-15

2024-11-15 15면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2024-11-15 01면

iH, 송도 E4호텔 운영사 '배임·횡령혐의' 수사 의뢰

미래금 “법적 근거없다” 대응예고

2024-11-15 02면

오늘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민주

2024-11-15 05면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3곳 적발

페이백수법·직원 허위등록 드러나

2024-11-15 04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1800여마리… 담뱃갑에 숨겨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14명 불구속 입건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