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2025년부터 인천시는 무료교육이 실시된다.다만 일부 지자체는 유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1회 정도밖에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다음에 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200~300명 ...

김영범 2024-11-14

구리시, '고덕토평대교' 결정 납득 어려워… “소송 등 검토”

...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10월 4일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 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받은 데 대해 ▲양 지자체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재심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가 최근 교량 명칭을 ...

하지은 2024-11-14

"비장애인 교원 형평성"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장애교원 전보 우대 외면

... 그러나 A씨가 도심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시수가 약 18시간에 달해 당장 치료와 수업을 병행할 수 없어 사실상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그러나 고충심사위는 '비장애인 교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에서 도덕 교사가 갈 수 있는 농촌지역 학교는 5곳뿐"이라며 "농촌학교는 승진가산점이 있어 교원 한 명을 고정해 두면 다른 교원들의 ...

목은수 2024-11-12

시흥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대관 추첨제 도입

... 능곡어울림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달 접수분부터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추첨제 대관 접수 방식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대관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접수 방식 변경을 통해 선착순 접수 시간 압박을 줄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

김성규 2024-11-06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

이영선 2024-11-0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원하는 경기도… "예산부족" 뒷짐지는 지자체

... 수개월 더 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고 말했다.도내 한 폐차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들과 달리 하반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

이상훈 2024-11-03

2024-11-15 14면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2024-10-30 07면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2024-10-29 03면

'24세에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개편… 효율-형평성 엇갈린 반응

2024-10-29 02면

“65세까지 정년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지도”

[경인 Pick]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