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

... 사건이 발생하기 전엔 수십 건의 작은 사건들이 있고, 그전엔 수백 건의 경미한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선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노숙인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향한 수십 건의 폭행과 수백 건의 시비가 그냥 넘겨진 탓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

김지원 2024-11-17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

김우성 2024-10-30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앞서 ...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

김준석 2024-10-23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2

2024-10-31 07면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2024-10-24 07면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