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필리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필리핀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와 위험 정도가 상당하다"며 “A씨가 다른 흉기로 또 범행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살인 ...
김지원 2024-11-14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
연합뉴스 2024-10-25
...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
김준석 2024-10-23
2024-10-24 07면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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