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

...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퇴정을 명령한 A 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고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

한규준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