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

... 해약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생각한다.그러다 보니 가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상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보통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생기면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을 ...

정민경 2024-11-13

2024-11-14 18면

[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