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을 기소했다. 공사와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갑문 공사를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 대법원이 지난 14일 “원심(항소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발주자' 자처하던 사업주 의무 커질 듯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

변민철 2024-11-16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11-14

하남시, 하천정비사업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우려

하남시가 최근 2년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한 실 공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설계 변경해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 올해까지 총 36억9천여 만원을 들여 하남지역 국가·지방·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34건의 하천정비사업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억4천200만원을 들여 초이천 수계 소하천 ...

김종찬 2024-11-14

하남시, 하천정비 공사중 설계 변경… 예산 낭비 질타

... 물량 중 15건, 공사비 4억↑시의회 도시위 "불필요한 소모"하남시가 최근 2년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한 실 공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설계 변경해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 올해까지 총 36억9천여 만원을 들여 하남지역 국가·지방·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34건의 하천정비사업을 벌였다.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억4천200만원을 들여 초이천 수계 소하천 제방정비 ...

김종찬 2024-11-14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코드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소각장들은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을 때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

경인일보 2024-11-13

인천 민간소각장, 코드등록없이 타지역 생폐물 태웠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코드 인허가 방침이 다른 데다, 일부 기초단체가 용역을 발주할 때 '생활폐기물 코드'를 전제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생기면서 업계에서 법리해석을 두고 ...

유진주 2024-11-12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11-15 06면

하남시, 하천정비 공사중 설계 변경… 예산 낭비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