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는데, 추후 공개될 결과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유진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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