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 제출한 적은 없다. 제출하더라도 인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있고 주민 수용성 ...
유진주 2024-11-12
2024-11-13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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