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 배상… 국회 민생법 처리

...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오수진 2024-11-14

2024-11-15 01면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 배상… 국회 민생법 처리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