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성원·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장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
강천구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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