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변민철 2024-11-14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즉시 안해차량 블랙박스 칩도 그냥 가져가"수사과정 석연치 않은 것 많아"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직전 도주한 사건(11월7일자 7면 보도=추돌후 음주측정 직전 도주, 붙잡고 보니 경찰)에 대해 경찰이 음주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다.특히 피해자...
하지은 2024-11-08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