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

변민철 2024-11-14

통화 건수 못 채웠는데… 코로나 시기, 경기도의료원 부정수급 의혹 제기

... 352억여원으로 그중 28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도의료원 및 산하 6개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8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수 액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환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

이영선 2024-11-13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