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는)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차제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당국이 의지가 커져야 이번 판결에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변민철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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