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중국 칭다오해사법원을 방문해 현장 답사, 칭다오해사법원 원장 등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범시민협의회는 칭다오해사법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인력 육성 방안,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칭다오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을 확인했다. 또 범시민협의회와 칭다오해사법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경호 2024-11-13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
변민철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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