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

변민철 2024-11-16

인천항, 국내 여객터미널 최초 '군장병 TMO'

연간 3만명 이용… 2층에 조성카페·사물보관함 등 편의 제공인천항에 국내 여객터미널 중 처음으로 국군 장병을 위한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가 조성됐다.인천항만공사는 14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 TMO' 개소식을 개최했다.TMO는 국군 장병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김주엽 2024-11-14

인천항 첫 '완전 자동화'… 신항 1-2단계 컨 부두 실시협약

한진·선광 등 5개 업체 컨소시엄年 물동량 138만TEU 처리 규모 인천항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항만공사는 12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은 (주)한진, (주)선광, (주)E1,...

김주엽 2024-11-12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2024-11-15 08면

인천항, 국내 여객터미널 최초 '군장병 T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