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 의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
이종태 2024-11-13
... 인상(증액)'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국비 반영·증액 규모는 총 3천357억원 규모다.정주생활 지원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북 간 군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연평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또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
유진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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