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

경인일보 2024-11-1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

고건 2024-11-13

광명 하안2 공공주택 국토부 승인 고시 '사업 본궤도'

...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박승원 시장은 "아직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광명시 제공

김성주 2024-11-12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K-컬처밸리에 이어 고양시의 또 다른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양방송영상밸리가 한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갈등 때문이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에 방송시설과 주택(3천78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GH의 토지공급계획을 가로막아 사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갈등의 원인은 ...

경인일보 2024-11-12

고양방송영상밸리 지연땐 1천억대 더 들어… 특단의 대책을

도의회 도시환경위 GH 행감 지적명재성 "계획변경에 1~2년은 걸려GH 차원의 해법 마련해야" 주문김세용 사장 "지역 주민들만 손해"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경우 1천억원대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장기 지연될 우려(11월7일자 3면 ...

이영선 2024-11-11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국토부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고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 박승원 시장은 “아직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24-11-11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