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 '부익부 빈익빈'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SH만을 위한 개정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지자체 간 '협의' 부분도 애매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간의 찬성, 반대 여부를 판단하는 등 협의 ...

경인일보 2024-11-14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교육은 부동산거래 전문가들이 모인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교육을 위탁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하면 거래 사고 예방 등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

김영범 2024-11-14

가평군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5년만에 무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가평군·춘천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했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됐다. 행정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 지정관련 각각 경기도, 강원도의 보완 자료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공식 포기했다. 앞서 4개 지자체는 2019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

김민수 2024-11-14

"공항경제권, 지역경제 활성화"… MRO·첨단산단 필요성 역설

배준영·맹성규 국회 토론회 개최공항·주변 상생발전 중요성 확대"지자체·항공사 등 협력체계를"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인프라가 집적화하면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후원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했다.공항경제권은 공항을 축으로 주변 지역에 항공기정비(MRO)·물류·관광·문화·콘텐츠 ...

정의종;박현주 2024-11-14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무산… 단독도 불사한다던 '가평군' 포기

... 의견전달일각 "정책 공수표" 신뢰하락 지적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가평군·춘천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했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됐다.행정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 지정관련 각각 경기도, 강원도의 보완 자료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공식 포기했다.앞서 4개 지자체는 2019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

김민수 2024-11-1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

고건 2024-11-13

2024-11-15 06면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무산… 단독도 불사한다던 '가평군' 포기

2024-11-15 09면

“공항경제권, 지역경제 활성화”… MRO·첨단산단 필요성 역설

2024-11-15 14면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