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권순정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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