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발주자'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