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이 ...
하지은 2024-11-12
...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 보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양, 화성 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구 지정마저 미뤄지고 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의 ...
경인일보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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