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 SH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아 타 지역 사업에 뛰어들 경우 다른 지방개발공사보다 유리하다.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

경인일보 2024-11-14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