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 밝혀진 가운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

한규준 2024-11-15

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

...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 등은 A씨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범행 우려로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케 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

조수현 2024-11-15

[인터뷰] '논스톱 국선변호' 양원석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법은 ...

변민철 2024-11-10

2024-11-11 17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인터뷰] '논스톱 국선변호' 양원석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