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하면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갑문 유지·보수는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
변민철 2024-11-16
...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
변민철 2024-11-14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
...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오수(수원9·사진) 의원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의 ... 필요하다"고 짚었다.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선박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법, 여객선 안전체험 등 도민들의 해양 재난 대응법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해 운영되고 ...
고건 2024-11-11
...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
변민철 2024-11-11
2024-11-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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