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변민철 2024-11-14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인천시의회, 미래산업국 행감서 지적 내년 완공 예정 '공사비 증가' 지연경기악화·고금리 등 市 '방치' 주장 市 "민간 사업에 재정 지원 불가…자본 확충후 항만公과 협의 사안" 인천시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오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지난 8일 인천시의회 산업...
김성호;유진주 2024-11-10
2024-11-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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