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영장을 제출받은 뒤 성남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송수은 2019-01-15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을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약 원료인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불순물로 포함된 것을 확...
디지털뉴스부 2018-07-08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발견돼 재차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교체했는데, 공정위가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
송수은 2018-02-26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내렸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
디지털뉴스부 2017-12-19
검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
디지털뉴스부 2016-11-29
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어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불법행위 유형은 ▲...
디지털뉴스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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