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법원-경찰 '학폭 예방' 힘모은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와 우범소년 ...

김주엽 2022-07-21

'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같은 죄, 다른 벌 이유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참작 요소로 들었다. 가정을 보듬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살인뒤 극단적 선택하려한 50대피해자 건강하게 자라온 점 참작일상생활 혼자 가능한 상태 지...

이시은 2022-06-26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감치판결이 제재조치 막아"… 가정법원 변화 촉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 없고 집행력 없는 감치 판결이 제재조치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는 생존권 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

이자현 2022-03-26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부장판사 임명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충북 괴산 출신인 정효채 신임 법원장은 청주 충북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영수(...

김태양 2022-01-25

[프로필]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지난 199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가 뛰어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사무행정업무 역량을...

김태양 2022-01-25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마련…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간 교류 돕는다"

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

이시은 2021-06-29

2022-01-26 01면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부장판사 임명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