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
조경욱 2024-09-23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
조경욱 2024-09-20
2024-09-23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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