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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시간 넘게 일해도 된다는 법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1주일에 52시간 넘게 근무할 수 있는 예외는 넓게 존재한다.그럼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
유은수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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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했다.노조는 자회사의 경영과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통합 도급계약, 노동이사제·근로자 참관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진보당 윤경선 ...지), 캠코양재타워, 나라키움여의도빌딩, 부산통합청사 등이다. 수원법조단지는 시설관리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유지해 노사 간 갈등(9월4일자 5면 보도)을 빚고 있다.노조는 캠코시설관리를 ...
손성배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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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을 접수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 서경지부 캠코지회 수원법조타운분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이후 야간 근무시 휴게 공간 없이 방재실 통합 근무대기를 지시하는 등 사측의 노동 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수원법원검찰 시설관리직은 단속적 근로자(3월10일자 7면 보도=캠코시설관리, 시설관리직 1년째 '감단직' 방치 의혹)다.단속적 근로자는 ...
손성배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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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고 심지어 아파트 방송을 통해 직접 말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전기 업무를 담당한 B씨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 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경비원, 전기 기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기시간이 긴 업무를 맡은 이를 감단근로자로 부르는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B씨는 대기시간 동안 ...
신현정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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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경비원들은 ...
김환기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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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주)캠코시설관리가 비용절감과 주 52시간제를 회피하려고 시설관리직 근로자를 '감시·단속적근로자'(감단직)로 묶어놓고 1년째 방치(2019년 10월 23일자 7면 ...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근로기준법을 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
손성배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