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
권순정 2021-09-28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
정의종 2021-09-28
용인서 인터넷 경험글 갑론을박 택배차 제한… 이륜차 적용안돼"주소 알수 있어" 반대 국민청원"먹고 살 길까지 막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VS "조두순이 치킨 들고 온다고 생각하면 무섭죠."성범죄 전과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발단은 용인지역 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이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김동필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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