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범죄자 절반 신상공개 안해… 제도 개선 목소리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

권순정 2021-09-28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

정의종 2021-09-28

김승원 "성·강력 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해야"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배달기사의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

이성철 2021-04-05

성범죄자·강력범죄 전과자 택배업무 할 수 없게 돼…국회 본회의서 법개정안 의결예정

성범죄자와 강력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택배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범죄자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이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

송수은 2018-07-26

'강력범죄 사전차단' 인천경찰 일제검문검색 첫날 풍경… 범죄자 같이 생긴 외모가 죄?

인천 경찰이 아동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난 5일부터 일제 검문검색 활동에 들어갔다.이를 두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난 5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주택가. 이 곳은 연수...

김성호;김민재;홍현기 2012-09-07

강력범죄자 전자발찌 30년 착용

연합뉴스 2009-12-22

2021-09-29 04면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2021-04-06 04면

“성·강력 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해야” 김승원 '채용시 범죄조회 법안' 제출

2009-12-23 02면

강력범죄자 전자발찌 30년 착용

2009-10-21 18면

강력범죄자 DNA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