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김성주 2020-05-06
여성을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려던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남성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모 면세점 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화장실에 숨어...
이현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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