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래 개발 사업을 주도할 의정부도시공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 정비와 시의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해산과 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출범할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공단이 하던 공익사업 대행 외에 미군 반환 공여지와 한국군 부대이전 부지 등 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연구...
김도란 2023-12-27
법령 불일치 문제로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산업부가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재투자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 영종 미단시티의 개발이익...
김명호 2023-01-05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서 거둔 개발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 판교지구에서 3조7천260억원을, 화성 동탄1지구...
김연태 2022-10-14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제)와 관련해 유형별 세부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공공기여제는 민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예상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
박현주 2022-09-08
성남분당갑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연일 대장동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김병관 후보는 공중파를 통해 '대장동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며 반격한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개발이익금 환수' 카드를 들고 대장동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7일 오후 KBS와 YTN 전파...
김순기;권순정 2022-05-18
국민의힘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역발전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동 입구 회의실에서 정민영 판교총연합회장 등 대장동 입주민들과 만나 주민 요구사항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같은 당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이기인 도의...
김순기;권순정 2022-05-17
2023-01-05 13면
2022-09-08 01면
2022-05-18 04면
성남분당갑 '날선 공방'
2022-02-09 01면
2022-02-07 02면
2021-12-03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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