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개선'… 현안 숨통

환경평가 등급에서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더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수질 오염방지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현정 2023-07-28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대체 지정' 검토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대체 지정' 방식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신규 지정되면, 그 면적만큼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1억원이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현준 2023-02-0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대상' 수도권 포함 목소리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정하자, 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 반발하며 내린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

고건 2023-01-25

과천시, 단절토지 20곳 GB 해제 추진

과천시가 3만㎡ 미만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주암동 126번지 일원, 과천동 463번지 일원, 과천동 517-1번지 일원, 문원동 199번지 일원 등 1만㎡ 이상 단절토지 4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

이석철;이원근 2021-10-07

인덕원역 인근 15만㎡ 개발제한구역 풀린다

안양시 인덕원역 인근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경기도가 인덕원역 주변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알리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23일 고시했는데, 안양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해제 계획' 승...

이석철;이원근 2021-09-23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년 착공 '한발 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내년 착공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4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마전동 일원 21만7천662㎡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시는 이에 따라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보상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양주 테크노밸...

최재훈 2021-07-04

2023-07-31 03면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개선'… 현안 숨통

기존 보전 가치 1~2등급 불가능… 경기도 “예외 규정 마련” 주장 정부 반영

2023-02-07 03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대체 지정' 검토

2021-11-19 06면

의왕시 주요 사업 '청계산단' 먹구름

2021-10-08 16면

과천시, 단절토지 20곳 GB 해제 추진

2021-09-24 06면

인덕원역 인근 15만㎡ 개발제한구역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