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드론 단속 불법의심 행위 78건 적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단속을 실시해 불법의심 행위 76건을 적발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9월간 시흥·양주·의왕 등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한 결과 건축행위 63건, 형질변경 12건, 벌목 1건이 불법의심 행위를 찾아냈다. 적발된 행위는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도는 지난 3월 드...

이영선 2023-10-30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무허가 신축·증축, 다른 용도 변경 등"불법 행위자 모두 형사 입건… 지속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

이영지 2023-10-26

화성시 서남부권 개발행위 1년간 제한… 성장관리방향 마련

화성시는 향남권·남양권 등 서남부권의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1년간 제한한다고 지형도면과 함께 2일 고시했다.이날 고시된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다. 개발행위 제한 면적은 총 233.9㎢로 ...

김학석;민정주 2023-01-02

평택 도시개발 계획 놓고 주민간 찬반 엇갈려

"평택시가 개발에 나설 경우 신속한 추진·투명성 보장돼" VS "평택시의 일방적인 도시개발 방향 수용 못해" 평택시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역세권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 방향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의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반대측을 중심으로 한 '민·관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29일 평택시에...

김종호 2022-11-29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실제론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임차인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정치권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10월 14일 인터넷보도=...

명종원 2022-10-17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문화재·군시설 '겹겹 규제'… 기업 받고 싶어도 '수도권 족쇄'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이중, 삼중의 규제 그물망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16일 찾은 강화군 화도면 분오리항. 스무 척 넘는 어선이 부잔교(물에 떠 있는 선박 계류시설)에 밧줄로 결박돼 있었다. 일부 어선만 부잔교에 직접 연결했고, 나머지 어선은 부잔교에 연결한 어선에 밧줄을 대 이중·삼중으로 정박한 상태였다. 이마저도 공간이...

박경호;한달수 2022-04-13

2023-01-03 08면

화성시, 서남부권 계획·생산관리 지역 개발 1년간 제한

봉담·우정·향남읍 등 233.9㎢

2022-04-14 03면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투자 매력 없는 강화군

문화재·軍시설 '겹겹 규제'… 기업 받고 싶어도 '수도권 족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