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와 같은 개발 분야 국가·지방 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 있...
김명호 2023-07-25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골프장, 그 가운데서도 대중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골프장 이용자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정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
김성주 2022-01-02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이날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수원시와 같...
김영래 2020-09-08
"종전부지 지자체 에게만 유리한 법이다. 지역갈등만 조장할 뿐이다."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전 지자체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논란이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김태성 2020-06-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
이성철 2020-06-15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중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
심재호 2019-09-17
2022-01-03 28면
이용료 폭리 비판… 회원 모집 금지·위반 조사 방해시에는 등록 취소
2017-06-16 23면
2013-06-26 05면
2013-06-13 02면
2007-06-18 04면
2007-02-05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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