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

... 받기도 했고,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품목까지도 확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계약 갱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버젓이 끼워넣는 것도 모자라 ...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대 이동은 협의 과정에 나왔으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같은 내용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A업체는 품질관리 위반으로 4건이 ...

이상훈 2024-10-13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이 각각 2022년 1월과 5월이 돼서야 재정 악화 상황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었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액수가 148억원에서 68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피고인들도 ...

변민철 2024-08-29

'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변민철;백효은 2024-08-27

경기·인천지역 입주율 소폭 상승, 내년 물량 뚝… 전세 쏠림 불보듯

... 68.8%로, 전달보다 5.8%p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7.6%에서 80.3%로 2.7%p 상승했는데 경기·인천권은 0.7%p 오른 77.6%를 각각 나타냈다.그러나 이달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시행한 지 4년이 되면서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자 미확보가 입주율에 끼치는 영향이 한동안 커질 전망이라는 ...

이상훈 2024-08-13

저렴한 임대 공간 제공 '리팩토리 주안' 입주社 모집

... 마련됐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리팩토리 주안 임차 대상은 주안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 입주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며,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안산단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입주기업들은 회의 공간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단공 인천본부로부터 정부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

한달수 2024-08-01

내달 경기도 입주물량 1만5020가구, 전셋값 안정효과 '제한적' 전망

31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제·전월세상한제)이 4년 만기를 앞두면서 전셋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경기도에서만 1만5천가구 넘게 입주한다.29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만169가구로, 작년 동기(2만153가구) 대비 50%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만 작년 8월보다 2배 많은 1만8천522가구가 입주한다.특히 경기도는 ...

목은수 2024-07-29

2024-10-14 07면

“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

“품질관리 위반 적발 앙심” 반박

2024-08-30 04면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2024-08-28 06면

'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

2024-08-14 12면

경기·인천지역 입주율 소폭 상승, 내년 물량 뚝… 전세 쏠림 불보듯

2024-08-02 09면

저렴한 임대 공간 제공 '리팩토리 주안' 입주社 모집

산단공, 주안산단에 16호실 준공

2024-07-30 12면

내달 경기도 입주물량 1만5020가구, 전셋값 안정효과 '제한적' 전망